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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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벌칙 사항

1차 위반 기준

구분 위반 법 조항 위반내역 벌칙 비고
(행정처분 등)
공통 법 8조 1항 또는 2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매립 7년이하 징력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취소
법 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보관기간 초과
(1개월 미만)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위반 : 경고
 
보관기간 초과
(3개월 미만)
과태료 400만원
보관기간 초과
(3개월 이상)
과태료 1,000만원
종류별·성상별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 부적정 과태료 300만원
보관표지판 미설치 및 표지판 허위 또는 부실작성 과태료 100만원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위반 과태료 400만원
법 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8조 제1항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8조 제3항 인계내역 전산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경고
(미입력시)
인계내역 기간 내 전산 미입력 (입력기한 초과) 또는 부실 입력 과태료 50만원  
법 35조 1항 또는 2항
(폐기물처리 담당자 등 교육)
기술요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미교육 (폐기물 배출 신고자 또는 기술담당자, 처리업 기술요원) 과태료 50만원  
법 36조 1항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관리장부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허위기록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관리대장 등) 과태료 100만원 경고
법 39조 1항
(보고·검사 등)
보고 또는 자료를 미체출 또는 허위 보고·제출 과태료 50만원  
법 48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불법 매립, 투기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미이행 - 영업정지 3개월
배출자 법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사항 (사용개시연월일 등) 미표시 과태료 100만원  
법 17조 (사업장 폐기물 출자의무 등 1항3호 수집·운반·처리 위탁 시 수탁능력을 미확인하여 위탁 과태료 100만원  
2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신고 과태료 300만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3항 또는 4항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미이행 또는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운반처리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항 폐기물 발행억제 지침 준수의무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  
법 18조 2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위탁 과태료 100만원  
법 38조
(보고서 제출)
제1항 3호 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 기한대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제출 과태료 100만원  
제2항 1항 3호에 따른 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 300만원  
법 39조의 2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사업장에 보관된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법 제68조)

위반행위 부과금액
1차 2차 3차
폐기물 처리업차 준수사항 지키지 않는 경우 (법 제25조 제9항)      
1) 수집운반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 물건 함께 보관 300 500 700
2) 위탁계약서 작성·체결·보관 위반 500 700 1,000
3) 위탁받은 폐기물 재위탁 500 700 1,000
4) 수집운반능력, 처리능력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가. 50% 미만
   나. 50% 이상
300
500
500
700
700
1,000

행정처분 <법 제60조>

※ 폐기물처리업차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13조)        
1) 보관기준 및 방법위반      
가.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 위반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 폐기물 인계인수        
1)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 초과 보관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2) 처리업차 준수사항 위반        
가. 시설·장비·기술능력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시설·장비 기준 전부 미충족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 시설·장비 기준 일부 미충족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 기술능력 기준 미충족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나. 그 밖의 준수사항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4. 폐기물 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 (법 제31조)        
1)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 위반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2) 그밖의 기준 위반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5.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 36조)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