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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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현안 목록
  • "법제처" 전용용기 사용이 끝난 시점 법령해석(기사)  
  • KMPCA   2018-03-30 10:45:25   8회       
  • ​법제처 "의료폐기물 봉투 ‘꽉 채워' 버려도 무방"‘밀폐 포장 시점’ 법령해석, “일률적 제한 비합리적”   여유가 있는 의료폐기물 봉투의 경우 용량을 모두 채울 때까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다만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보관에 각별히 …
  • 의료폐기물 처리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 KMPCA   2017-12-01 00:34:10   18회       
  • ​[별표 5] <개정 2012.5.11>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5.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의료폐기물(인체조직물과 동물의 사체만을 …
  • 전용용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신,구조문 대비표18.07.31)  
  • KMPCA   2017-12-01 00:17:19   13회  첨부파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기준 일부개정 2018. 07. 31 까지​6.2.1.6 날개의 내구도 날개를 꺽음부에 따라 꺽는 방향의 면에 밀착하도록 접었다 펼쳤다를 10회 실시한 후 확인한다.  
  • 수집,운반업체 전용용기 폐기물 처리비포함 문제점  
  • KMPCA   2017-11-28 22:01:03   22회  첨부파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반드시 통과한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전용용기 검사비용은 별도로 책정된 출장비 포함 내구성 테스트 비용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검사비용을 비싸게 지불하고 안전하게 사용이 됩니다.​그런데 수집,운반업체에서 병,의원과…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전용용기 함께보관 문제점  
  • KMPCA   2017-11-24 00:03:23   25회  첨부파일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과 폐기물이 아닌 물건 함께 보관할수 없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안된다.벌칙사항(홈폐이지 벌칙사항 참조)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지키지 않는 경우 (법 제25조 제9항)1차&n…
  •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문제점  
  • KMPCA   2017-11-23 23:46:31   17회  첨부파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가 제조업체 간 전용용기 대량 생산업체 일수록 저렴한 검사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전용용기 생산 업체 간 치열한 병,의원 최저 입찰제 납품가 경쟁으로 불법(검사를 받지않은 전용용기) 제조 및 유통으로 국민의 생…
  • 전용용기 로트번호 삭제 문제점  
  • KMPCA   2017-11-23 23:08:55   15회  첨부파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통과한 전용용기 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통과한 전용용기를 구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데 사용처인 병,의원 에선 더욱더 구별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므로 불법 전용용기 사용 및 유통이 심각하여 국민모두가 2…
  • 의료폐기물 접촉된 전용용기 뚜껑 재사용 문제점  
  • KMPCA   2017-11-23 22:37:44   29회  첨부파일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중 한번 사용한 외부뚜껑 재사용으로 2차감염 우려 심각한 상태.​별도로 제작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의료폐기물과 접촉․혼합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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