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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최종 책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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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CA 작성일20-02-22 13:24 조회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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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정 처리때까지 '확인 의무'-처리업체 불법 시 즉시 위탁 중단

 

다량 배출 의료기관으로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으로 정해져 대형병원은 올해 5월 하순부터 발생 의료폐기물이 적정처리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대병병원은 불법 방치-보관 등 처리업체의 위법이 확인되면 즉시 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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